골프장 업무처리 흐름도

구 분		업 무 처 리	비 고
1	사업주체	∙기초조사 - 도시관리계획(안), 토지적성평가서 작성, 환경성 ․ 교통성 검토 등	법 제27조
2	시장‧군수	∙관리계획및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 - 사업자 → 토지면적 80%이상 확보 또는 동의서	법 제26조
3	시장․군수	∙공람 ․ 공고 ․ 주민의견청취 - 2개이상 일간신문 공고(14일이상 일반공람) - 관련실과 협의 - 시 ․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법 시행령 제23조)	법 제28조제1항
4	시장․군수 ↓ 도지사	∙관리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 - 도시관리계획도서, 계획설명서,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서류, 지방의회 의견청취결과 등	법 시행령 제23조
5	도지사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 농지, 산림, 환경 등 30일이내 의견제시	법 제30조제1항
6	도지사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고시	법 제30조
7	시장․군수	∙일반공람	법 제30조제6항
8	사업자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법 제86조제5항
9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법 시행규칙 제14조
10	사업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 - 환경 ‧ 교통 ‧ 재해영향평가서, 농지, 산림형질변경허가 등 인 ‧ 허가 서류 첨부	법 제88조
11	시장․군수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 인 ‧ 허가 의제처리 : 체시법에 의한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법 제30조제1항, 제92조
12	시장․군수	∙공람 ‧ 공고 ‧ 주민의견청취 -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20일 이상 일반공람)	법 제90조
13	시장․군수	∙결정 ‧ 고시(사업승인)	법 제91조
14	사업자	∙사업시행(공사착공 → 준공)	법 제86조 제98조
15	사업자→ 시장‧군수	∙준공신청	법 제98조
16	시장‧군수	∙준공공고	법 제98조
17	사업자→ 도지사	∙체육시설업 등록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1. 골프장사업 승인 절차

 

시

․

군

도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 (10단계) ① 주민제안 접수 ② 타당성검토(60일 이내) ③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 ④ 주민의견청취(14일 이내) ⑤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⑥ 결정신청(시 ․ 군 → 도) ⑦ 관계기관 협의(30일 이내) ⑧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⑨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고시
사업성 검토 ․ 준비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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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결정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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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시행자 → 시장 ․ 군수) ※ 환경 ․ 교통 ․ 재해 영향평가 첨부 ② 시장 ․ 군수 결재
사업자 지정고시 (시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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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계획인가 절차> (4단계) 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제출 ② 관련법 검토 및 타기관 업무협의(30일 이내) ③ 일반인 서류열람(20일) ④ 결재
실시계획인가 (시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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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에 의한 허가 (시장, 군수)				∙실시계획인가시 의제 처리 - 27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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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및 준공 (민원인)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27조	기 초 조 사		∙시행자 : 도시관리계획(안), 토지적성평가 환경성, 교통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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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	관리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제안		∙시 행 자 : 토지면적 80%확보 또는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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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 통보		∙시장 ․ 군수 →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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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25조	관리계획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입안		∙시장 ․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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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	공람․공고 (주민의견청취)		∙2개 이상 일간신문 공고 ∙14일 이상 일반 공람
	⇩	∙시 ‧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법 시행령 제23조)
	관리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확정		∙시장 ․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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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23조	관리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신청		∙시장 ․ 군수 →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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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 제1항	관계행정기관 장과 협의		∙30일이내 의견제시 (농지. 산림,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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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3항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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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6항	결 정 고 시		∙도지사
	⇩(송부)
법 제30조제6항	일 반 공 람		∙시장 ․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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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85조5항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사업 시행자
	⇩ (신청서)	→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사업계획 승인신청전)
법 시행규칙 제14조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시장 ․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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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8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작성		∙사업시행자 ­ 농지,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기타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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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8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 가 신 청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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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2조	시․군 관련실과 협의		∙30일이내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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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1항 법 제92조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인 ․ 허가의제처리(체시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 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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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0조	공람 ․ 공고(주민의견청취)		∙2개 이상 일간신문 공고 ∙20일이상 일반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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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1조	결 정 고 시(사업승인)		∙시장 ‧ 군수
	⇩(송부)
법 제30조제6항	사 업 시 행		∙사업시행자
	⇩
	준 공 신 청		∙사업시행자
	⇩
	준 공 공 고		∙시장 ‧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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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21조	체육시설업 등록

기초조사 (시장 ․ 군수)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시장 ․ 군수)
주민의견청취
시 ․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시장 ․ 군수)
결정신청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일이내처리)
			인구영향평가 등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협의 또는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고시 (도지사)
송부
일반열람 (시장 ․ 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