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축사업의 인허가 소요기간

공동주택 건축사업의 인허가 소요기간

사업계획 수립  토지(택지) 확보  (1 ~2년)  ■ 택지개발촉진법    - 토지공사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분양  ■ 도시개발법    - 도시지역 : 1만 ~ 3만 ㎡ 이상    - 비도시지역 : 30만 ㎡ 이상    - 수용조건 : 매입 2/3, 동의 2/3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도시지역 : 1만 ~ 3만 ㎡ 이상    - 비도시지역 : 30만 ㎡ 이상  ■ 주택법    - 1만 ㎡ 이상  토지(사업부지) 확보  (1~2년)  ■ 지적 정리  ■ 시장조사 (사업지, 인근지역)  ■ 주택평형 배치 확정     계획수립 / 구역지정 (소요기간 : 22주 ~ 30주)  지구단위계획  (최소 22주)  ■ 근거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구분    - 도시지역 : 제1종 지구단위계획 (6개월 ~ 1년)    - 비도시지역 : 제2종 지구단위계획 (1년 ~ 2년)  ■ 처리절차    ☞ 기초조사 → 구역지정안 작성 → 구역지정 입안 결정 → 공람ㆍ공고 →        주민의견 청취 →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결정 신청 →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 → 결정ㆍ고시 → 지적 고시    도시개발 구역지정  (약 1년)  ■ 근거법 : 도시개발법  ■ 처리절차    ☞ 기초조사 → 서류준비 및 신청 → 구역설정 및 개발계획 수립        → 공청회/주민의견 청취 →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ㆍ고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 대상 : 택지개발 30만 ㎡ 이상  ■ 심의절차    ☞ 평가의뢰 → 평가서 초안작성 → 의견 수렴 → 평가서 제출        → 현지 점검 및 검토 → 보완 및 보완접수 → 심의위원회 심의        → 협의결과 통보  ※ 지구단위, 도시개발시 사전검토     사전 협의 / 심의 (소요기간 : 10주 내외) 군사보호구역 건축협의  ■ 해당지역    -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교통영향평가 심의  ■ 대상    - 공동주택 : 연면적 6만 ㎡ 이상    - 아파트 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10만 ㎡ 이상  ■ 심의절차    ☞ 평가서 작성 → 심의 신청 → 관련부서 협의요청 → 평가서 사전검토        → 평가서 보완제출 → 심의위원회 심의 → 협의결과 통보     계획수립 / 구역지정 (소요기간 : 22주 ~ 30주) 건축심의 (5주)  ■ 대상 : 16층 이상의 건축물    - 서울시    ○ 시위원회 대상 : 16층 이상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구위원회 대상 : 16층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 심의절차    ☞ 심의신청(구청장) → 심의의뢰(시장) → 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민원인 통보    ■ 학교용지 확보    - 대상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해당 교육청과 협의  ■ 미술장식품 설치    - 대상 : 연면적 1만 ㎡ 이상    -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심의 사업계획승인 (8주)  ■ 의제사항 : 25개 법률  ■ 20~25개 관련관청 및 각과 협의    ※ 사업승인후 택지매수    ☞ 준비 → 협의매수 → 재결 → 공탁 → 철거    - 통상적으로 시행사업자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사전계획      수립시 택지매수에 대한 사전작업 추진     착공 / 분양 승인 (소요기간 : 12주 내외) ⇒ 총 57주 ~ 65주 소요 감리자 지정 (5주)  ■ 선정절차    ☞ 지정신청 → 모집공고 → 적격심사 → 감리자 지정   문화재지표 조사 (7주)  ■ 대상 : 사업면적 3만 ㎡ 이상  ■ 시점 : 착공전 시행  ■ 심의절차    ☞ 지표조사기관 선정 및 조사의뢰 → 지표조사 시행 및 결과보고        → 조사보고서 제출 → 문화재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        시굴조사기관 지정 및 계약 → 시굴조사 → 사업시행    ※ 시굴조사 : 최초 6개월 이상 착공신고 / 분양승인 (3주)  ■ 착공 : 감리자 의견서를 첨부하여 착공신고  ■ 분양승인 절차    ☞ 분양보증서 발금 (대한주택보증) → 분양승인 → 입주자 공고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