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노리는 한국 땅 이어도

중국이 노리는 한국 땅 이어도            ▲ 수심 4.6m 한국땅   중국 공산당의 동아시아 지배 전략과 ‘자위권’을 내세운 일본의 전략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익 우선’에다 ‘외향적’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좌파 진영이 ‘과거’와 ‘내부’로만 눈을 돌리면서 갈등을 빚고 있어 문제다. 중국은 ‘도련선’ 확보를 위해 군사력 증강과 함께 ‘민간 세력’을 내세운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NLL 주변의 어업권을 사들인 뒤 NLL 남쪽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하지만 이어도에도 중국이 도발을 하고 있다는 건 우리 주요 언론들이 잘 다루지 않고 있다.  이어도는 북위 32도 07분, 동경 125도 10분에 위치한 작은 섬이다. 평소에는 수면 아래에 있어 과거에는 ‘전설의 섬’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어도가 우리나라 지각판에 연결돼 있어 우리나라 땅으로 인정받고 있다. 주변국과의 거리 또한 중국 기점인 서산다오에서는 289km 떨어져 있는 반면 마라도로부터는 147km 떨어져 있다. 정부는 이런 이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위해 1995년부터 212억 원을 투입해 이어도에 해양기지를 건설, 2003년 완공한 뒤 연구원들을 상주시키고 있다. 우리 해경 또한 이어도 주변 해역에 대한 순찰을 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21세기 들어 이어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2006년 9월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7년에는 중국 정부기관인 국가해양국이 발간하는 격월간지와 군사 월간지에서 “중국의 분할될 수 없는 일부분인 쑤옌자오가 현재 소리 없이 한국에 의해 침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고를 싣기도 했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이어 2007년 12월 24일 이어도를 ‘쑤엔자오’라 부르며 “쑤옌자오는 당·송·명·청의 문헌에 기록돼 있으며, 고대 역사 서적에도 중국 땅으로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현재도 중국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는 중국 영토”라고 공식 인터넷 사이트 ‘해양신식망’에 명기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중국은 최근 들어서는 정부 발표를 통해 ‘이어도는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수준을 넘어 민간 선박들을 보내 ‘영토 분쟁’을 조장하려 하고 있다. 그 선봉에는 중국 해경에 해당하는 해감 관공선이 있다. 중국 관공선은 2007년에는 3회, 2008년에는 2회 이어도 주변에 나타났다 2011년 들어 이어도 주변에 나타나는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 7월 5일에는 중국 해감 소속 관공선 3척이 이어도 인근에서 침몰 선박 인양 작업을 하던 우리나라 배에 접근해 “허가 없이 중국 EEZ에서 작업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작업을 중단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 8월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최구식(한나라당)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중국 관공선의 이어도 인근 출현 횟수가 2009년 9회에서 지난해 6회로 줄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11회, 선박은 13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구식 의원은 “특히 일본 의원들이 울릉도 방문을 추진하면서 한일 간 갈등이 불거졌던 지난 7월에는 중국 관공선이 네 차례나 이어도 인근에 나타났다”며 “이어도 인근 해역의 지하자원 등을 노려 중국 측이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해양 경비 등에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요구하는 건 ‘센카쿠 열도’와 ‘이어도’ 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일본 오키나와(沖繩, Okinawa)를 포함, 140여 개의 섬이 있는 류큐(瑠球, Ryukyu) 군도 전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이후 ‘류큐 군도는 중국 땅’이라는 내용의 논문 수십 편을 내놓는가 하면,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류큐 군도 돌려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2009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쉬융(徐勇) 베이징대 교수 등 중국 역사학자들이 공식적으로 ‘류큐 군도는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의 주장은 이렇다. 1879년 日메이지 유신 정부가 원래 중국 땅이었던 류큐 왕국을 강압적으로 병탄했고 청일 전쟁 이후 이 지역을 불법으로 점령했으며, 1972년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한 것 등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으니 센카쿠와 함께 류큐 군도 140개 섬과 해역 전체를 모두 중국에 넘기라는 것이다.   일본은 중국이 ‘류큐 군도’와 ‘센카쿠열도’를 문제 삼는 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실질적으로 지배한 지 130년이 넘은 땅을 이제 와서 중국 땅이라고 하는 게 웃긴다는 것이다. 日외무성은 홈페이지에 '독도' '북방영토'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별도로 분류해놓고 있는 반면, 센카쿠열도는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과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은 이 같은 중국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 모두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었거나 ‘황당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 중국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물밑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이 이어도 주변 해역을 ‘분쟁 지역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조용한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주로 좌파이거나 ‘자칭 중도우파’라는, 각계각층의 ‘新 친중세력’들은 중국의 이어도 도발에 대해 별 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야욕 드러낸 中 “이어도는 우리 관할 외교통상부는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중국측이 공식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이어도 주변 수역은 중국측의 EEZ에도 포함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지난 3일 이어도가 자신들의 관할 해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류츠구이 국가해양국장이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기순찰 범위에 이어도가 포함돼 있고 이를 위한 체제 또한 마련했다고 밝힌겁니다. 외교부는 일단 2010년 이후 중단된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하루 속히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국이 이어도 분쟁을 유도해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어도는 영토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토분쟁이 아니며, 중국과 수역이 겹치는 구간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입니다." 들으신대로 이어도가 한중간 민감한 외교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어도는 한국 남단 마라도에서 149㎞ 떨어져 있지만, 가장 가까운 중국 측 유인도 서산다오로부터는 거리가 287㎞나 됩니다. 양국 EEZ가 겹치는 곳이지만 우리 쪽에 훨씬 가까운 곳이고 2003년 이곳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이어도가 자연스럽게 한국 관할수역으로 인정되는 분위기를 우려해 분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도 영유권 갈등은 제주 해군 기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어서 홍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주해군기지가 꼭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군의 입장입니다. 이어도 해역이 중국의 의도대로 분쟁지역화 된다면 군사적으론 누가 더 빨리 이 곳을 점유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장 가까운 부산기지에서 이어도까진 뱃길로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중국의 영파 기지에서 이곳까지 18시간이 걸리는 것에 비해 한나절이나 먼 거립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가 만들어지면 이어도까지 8시간 거리로 좁혀집니다. 중국이 무력시위에 나설 경우 그만큼 대응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제주해군기지에는 이지스함과 구축함, 잠수함 20여척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대북 견제 면에선 북한군의 우회 침투를 막을 수 있고, 평택이나 동해 함대가 전략적으로 열세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원에 나서기 쉬운 이점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를 앞세운 물리력 확보 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를 위해 다양한 외교 채널을 가동한다는 전략입니다. 오는 14일부터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와는 처음으로 국방전략회의를 갖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때 중국을 겨냥한 동북아 안보 정세 평가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한미 동맹은 더욱 공고히 해갈 계획입니다. 천안함 사태 2주기를 앞두고 경기 평택 2함대를 방문한 정승조 합참의장이 독수리 훈련을 위해 입항해 있던 미 해군 이지스함 차피함을 격려 방문한 것도 확고한 한미 안보 동맹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채널A 뉴스 홍성규입니다. (2012-03-13 01:27:54)    류츠구이 해양국장 “순찰범위 포함” 주장 파문 중국이 이어도를 자국 관할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중국 주변의 동·남 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영토분쟁이 이어도로 확산될 가능성까지 보인다. 우리 정부는 진위를 확인한 뒤 강경대응에 나설 태세여서 탈북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중 관계가 더욱 꼬일 조짐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이자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인 류츠구이(劉賜貴)는 지난 3일 관영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 관할 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류츠구이는 감시선 및 항공기의 정기 순항 해역에 대해 “북쪽으로 압록강 하구, 동으로는 오키나와 해구(海溝), 남으로는 난사군도(南沙群島) 쩡무안사(曾母暗沙·제임스 사주)에 이르며, 이어도와 댜오위다오, 중사군도(中沙群島)의 황옌자오(黃巖礁) 및 난사군도의 제도가 중국의 전체 관할 해역에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시선 및 항공기의 정기 순항을 통해 외국 선박이 중국 관할 해역에서 불법적인 과학 연구조사 활동을 하거나 자원 탐사 및 개발 활동을 하는 것에 대응해 중국의 해양권익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한국이 이어도에 과학기지를 설립하고 해양 조사 및 연구 활동을 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외교통상부는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 보도에 대해 12일 중국 측에 공식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보도된 발언이 사실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등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 실무자를 불러 확인할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대응 여부와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중 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 당국자의 발언 배경과 의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해양법상 이어도는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속하며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 “우리는 이 같은 입장을 중국 외교부에 기회 있을 때마다 수시로 밝혀 왔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세웠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EEZ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행동이라면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중국은 2007년 12월에도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으며, 지난해에는 자국의 EEZ를 침범했다며 이어도 인근에서 인양작업을 하던 한국 선박에 작업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다. 한국 정부는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우리 측에 더 근접해 있으므로 EEZ 경계획정 이전이라도 명백히 우리의 EEZ 내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해안선 길이나 배후 인구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어도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1996년 이후 매년 양국 사이에는 EEZ 경계획정 회담이 열리고 있으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 당국자의 이번 발언에는 한·중 관계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 “가뜩이나 탈북자 문제로 불편한 양국이 갈등을 더 확대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박창억 기자,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2012.03.12 09:0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