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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제8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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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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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
마목(박물관ㆍ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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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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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
호 마목(박물관ㆍ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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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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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
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
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
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
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
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
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
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
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ㆍ저장소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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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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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
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
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
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별표 4 제2호 아목의 공장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ㆍ석유판매
소ㆍ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
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ㆍ저장소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품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
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
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아. 별표 4 제2호 아목의 공장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ㆍ석유판매
소ㆍ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
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ㆍ저장소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
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준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관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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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
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
외한다)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중 야외음악당ㆍ야외극장 및 어
린이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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